토크콘서트 발언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체류 중 한 발언이 문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사례가 궁금한 분께 도움돼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 안에서만 참고할 수 있어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단52480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6년 7월 7일(목)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원고가 4차례에 걸쳐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한 발언 내용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는 4차례에 걸쳐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발언했다. 원고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고, 그 처분이 적법한지가 다투어졌다. 원고는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2003년 이래 미국에서 생활해 왔다.

토크콘서트 발언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적법한가요?

원고는 4차례에 걸쳐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발언했고, 이후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어요. 이 처분이 적법한지가 다투어졌어요. 법원은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발언 내용과 사회의 갈등을 살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발언에 북한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 사회에 갈등이 깊어졌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고,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하지 않다고 보아 강제퇴거명령이 적법하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강제퇴거명령의 처분 사유와 불복 절차가 어떻게 안내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강제퇴거명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발언이나 행동이 사회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판단 기준이에요.

사익과 공익의 비교

처분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과 지키려는 공공의 이익을 견주어 보는 판단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출입국관리법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낸 납부의무 없음 확인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 다룬 사건 · 서울고등법원
•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한 출국명령에 대한 판단 · 서울행정법원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판결 18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인 원고가 강제퇴거명령의 적법성을 다투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는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 사건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