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대마 양성반응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 국적의 사람이 법원 판단 사례를 살펴볼 때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법원

대전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4년 4월 17일(목)

주제

출국명령·강제퇴거·단속

원문 제목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인의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 국적의 원고에 대해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인에게 내린 출국명령은 적법한가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 국적의 원고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졌어요.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대상자인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런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국명령의 대상 요건과 처분 절차를, 법원에서 소송 진행과 판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출국명령

외국인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을 떠나라고 내리는 행정 처분이에요.

마약류중독자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대상으로 나오는 사람의 한 종류예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중위생에 해를 줄 걱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해요. 출국명령 대상 중 하나로 판결에 나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잘못 쓰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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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 국적의 원고가 출국명령에 대해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