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종한 이란인이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이겼다

이런 분께 도움돼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종교를 바꾼 사람이 난민 신청 후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67316

법원

수원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8년 3월 13일(화)

주제

난민

원문 제목

한국 체류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7구합67316)

이란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 사람은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고, 그 뒤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불인정결정이 나오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체류 중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불인정결정은 취소될 수 있나요?

이란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이 사람은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고, 그 뒤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난민불인정결정이 나오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어요. 법원은 이란으로 강제퇴거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란으로 강제퇴거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소송을 낸 사람이 이겼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난민 신청의 처리 절차와 불인정결정에 대한 소송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난민불인정결정

난민 신청을 심사한 뒤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행정 결정이에요.

강제퇴거명령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외국인을 한국에서 내보내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취소소송

행정기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그 결정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가족과의 재산 다툼은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며 난민불인정을 유지한 판결 · 제주지방법원
• 거짓 진술로 난민인정을 받았다며 그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기니 국적 외국인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난민 판결 2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불법체류 상태였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이란으로 강제퇴거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낸 사람이 이겼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