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관련 활동 등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양심선언이나 탈북자 관련 활동을 이유로 난민 인정 여부가 다퉈지는 상황에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구합68706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5년 3월 27일(금)

주제

난민

원문 제목

원고의 양심선언 및 탈북자관련 활동, 중국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신청한 사람은 2012년 8월 1일에 양심선언을 했고, 탈북자 관련 활동도 했다. 이 활동과 관련된 중국의 상황도 함께 다루어졌다.

양심선언과 탈북자 관련 활동이 있을 때 난민 불인정 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가 다퉈졌어요. 신청한 사람은 2012년 8월 1일에 양심선언을 했고, 탈북자 관련 활동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과 중국의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 보았어요. 그 결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양심선언, 탈북자 관련 활동, 중국의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 보았다. 그 결과 신청한 사람에게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난민 인정 신청 절차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법원에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난민 지위

박해를 받을 우려 때문에 자기 나라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얻는 법적 지위예요.

근거 있는 공포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으로 뒷받침되는 상태를 말해요.

처분 취소

행정기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가족과의 재산 다툼은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며 난민불인정을 유지한 판결 ·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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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판결 2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가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양심선언, 탈북자 관련 활동, 중국의 상황 등을 종합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 우려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판결은 그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