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 활동을 한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탈북자 지원 활동과 관련해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의 불인정 처분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사건 개요

법원

제주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8년 2월 28일(수)

주제

난민

원문 제목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한 중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

원고는 중국 국적자이다. 중국 안에 있는 북한 이탈민들이 중국을 탈출하도록 돕는 활동을 하다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에서 생활했다. 이후 난민신청을 하려고 한국에 입국했는데,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졌다.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한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 대상인가요?

원고는 중국 국적자예요. 중국 안의 북한 이탈민이 중국을 탈출하도록 돕다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에서 지냈고, 난민신청을 하려고 한국에 입국했어요. 그런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졌고, 이 처분이 맞는지가 다뤄졌어요. 법원은 활동의 성격, 중국 당국에서 받은 형사처벌 내역, 제3국에서 한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한 탈북자 지원 활동의 성격, 그 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형사처벌 내역, 중국 밖 제3국에서 한 탈북자 지원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고는 중국에 사는 탈북자들을 지원한 행위를 통해 드러난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난민 인정 여부를 정하는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처분을 다투는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난민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정치적 의견

이 사건에서는 탈북자를 지원한 행위를 통해 드러난 원고의 생각과 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처분 취소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을 법원이 효력이 없도록 되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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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중국 국적의 원고가 냈어요.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가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