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을 공항 송환대기실에 5개월가량 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결정

이런 분께 도움돼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가 입국이 불허되어 송환대기실에 머문 외국인의 사례가 궁금한 분께 도움돼요. 같은 처지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개요

법원

인천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4년 5월 1일(목)

주제

난민

원문 제목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을 5개월가량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에 수용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 사안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을 받았다. 이 사람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다. 입국 당일부터 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치킨버거와 콜라 등을 먹으며 정상적인 침구도 없이 지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을 송환대기실에 5개월가량 두면 위법인가요?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을 받았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어요. 이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송환대기실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어요. 법원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송환대기실 수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송환대기실에 있는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상 수용된 사람이고, 항공사운영협의회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모두 인신보호법상 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송환대기실의 설치와 운영에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 목적으로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수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송환대기실의 설치·운영 근거와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인신보호법

법적 근거 없이 사람을 가두거나 머물게 한 경우 풀어 달라고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이에요.

송환대기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공항에서 돌아갈 때까지 머무는 공간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설치와 운영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난민신청을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이에요. 이 사건의 외국인은 이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주제 판결

• 가족과의 재산 다툼은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며 난민불인정을 유지한 판결 ·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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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어떤 이유로 다퉜나요?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을 받은 뒤, 송환대기실 수용이 위법하다고 다퉜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송환대기실 수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 목적이 있어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한 것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