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유로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는 가족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한 가족의 사례가 궁금한 분께 도움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12349

법원

광주고등법원

원문 게시일

2021년 6월 19일(토)

주제

난민

원문 제목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9누12349)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족이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처분을 했다. 가족은 소송을 냈고, 제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다.

정치적 이유로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는 가족의 난민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가족은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어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제1심은 가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가족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다고 봤어요. 박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박해 상황에 관한 가족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 믿을 만하다고 보았다. 박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되고, 출신국 상황이 크게 바뀌어 박해 가능성이 분명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난민 인정 신청의 처리 결과와 불허 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난민불인정처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행정기관의 결정이에요.

제1심

소송에서 처음으로 판단하는 재판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가족의 청구가 기각되었어요.

박해

출신국에서 감금이나 고문처럼 심하게 해를 입히는 일을 말해요.

처분 취소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의 효력을 법원이 없애는 것을 말해요.

같은 주제 판결

• 가족과의 재산 다툼은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며 난민불인정을 유지한 판결 · 제주지방법원
• 거짓 진술로 난민인정을 받았다며 그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기니 국적 외국인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난민 판결 2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족이 냈어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광주고등법원은 가족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다고 봤어요. 박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출신국 상황이 크게 바뀌어 박해 가능성이 분명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결과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