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인도적체류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다룬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난민 신청권과 인도적체류허가의 관계가 궁금한 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5083

법원

제주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21년 6월 28일(월)

주제

난민

원문 제목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인도적체류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083)

난민법,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규약을 해석할 때, 대한민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정부에 인도적체류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외국인에게 인도적체류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난민법,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을 해석할 때 외국인이 정부에 인도적체류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졌어요. 법원은 헌법과 조약, 국제법규를 해석해도 그런 신청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난민법 등 관련 법령에는 난민신청권 외에 인도적체류허가를 구할 신청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보았어요. 조리로도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헌법, 헌법에 따라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 국제법규를 해석해도 그런 신청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난민법 등 관련 법령에는 난민신청권 외에 인도적체류허가를 구할 신청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법령이 아닌 조리로도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권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난민 신청 절차와 인도적체류허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해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예요. 이 사건에서는 이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가 다투어졌어요.

신청권

행정기관에 어떤 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예요. 이 사건에서는 법령이나 조리에서 이런 권리가 나오는지가 쟁점이었어요.

조리

법령에 분명한 규정이 없을 때 참고하는 사물의 이치나 상식 같은 판단 기준이에요.

난민신청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법원은 이 권리 외에 인도적체류허가를 구할 별도 신청권 규정이 없다고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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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어떤 점을 다투었나요?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머무는 외국인에게 정부에 인도적체류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헌법, 조약, 국제법규, 난민법 등 법령, 조리 어디에서도 그런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한 것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