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국적 사람이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 주장이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법원

청주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7월 24일(목)

주제

난민

원문 제목

○[행정] 파키스탄 국적인 원고가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종교를 원인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법무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 이 사람은 시아파 이슬람 신자로서 수니파 이슬람 급진 단체로부터 총격과 살해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돌아가면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주장만으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취소될까요?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는 시아파 이슬람 신자라고 했어요. 수니파 급진 단체로부터 총격과 살해협박을 받았고,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협박한 사람이 그 단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파키스탄에 피해를 구제받을 사법제도가 있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난민신청의 동기도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람이 종교를 원인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협박한 사람들이 그 수니파 단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파키스탄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가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옮겨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난민신청의 동기도 의심된다고 하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난민신청 결과, 이의신청 처리 내용, 소송 진행 상황은 출입국·외국인관서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난민불인정결정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행정기관의 결정이에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객관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 상태를 말해요.

이의신청

난민불인정결정에 불복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신청이에요.

기각

법원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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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의 재산 다툼은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며 난민불인정을 유지한 판결 ·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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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이의신청도 기각된 상태였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교를 원인으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사건에서 나온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