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한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배우자가 사망한 뒤 전통 풍습을 이유로 강요와 폭력을 겪었다며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의 판단 방식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0누3891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9월 21일(수)

주제

난민

원문 제목

'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한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케냐 루오족 출신인 원고는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의 형제 등이 루오족 전통인 아내상속 제도에 따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고 하며,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한 난민인정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원고는 케냐 루오족 출신 여성입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형제 등이 루오족 전통인 아내상속 제도에 따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부하자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낸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난민인정 신청 절차와 심사 결과를 어떻게 알려 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난민인정 신청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며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아내상속 제도

사건에서 루오족 전통으로 언급된 관습이에요.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형제 등이 관여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박해를 받을 공포

난민 신청에서 내세우는 핵심 이유예요. 이 사건에서는 강요와 폭행·협박 주장이 바탕이 됐어요.

같은 주제 판결

• 가족과의 재산 다툼은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며 난민불인정을 유지한 판결 · 제주지방법원
• 거짓 진술로 난민인정을 받았다며 그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기니 국적 외국인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난민 판결 2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난민인정을 신청했나요?

케냐 루오족 출신 여성인 원고가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한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