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국적자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 공포를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가 불인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6867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4월 3일(수)

주제

난민

원문 제목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 에티오피아 집권당의 자국민 감시 현황, 에티오피아 내에서 원고의 행적,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이후의 행적, 원고의 가족, 정치 활동을 함께한 친구 등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감시,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받은 박해와 그…

에티오피아 국적의 원고가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정치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가 있다면 난민불인정처분은 위법할 수 있나요?

에티오피아 국적의 원고가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불인정 처분을 했어요.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야당 당원으로 활동했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뒤에는 Ginbot7 활동을 했습니다. 이 처분이 위법한지가 다투어졌어요. 법원은 원고에게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 집권당의 자국민 감시, 에티오피아 안과 한국 입국 후 원고의 활동, 원고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감시, 원고가 받은 박해와 공포의 정도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원고에게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난민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난민 인정 심사와 불인정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난민불인정처분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에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두려움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뒷받침되는 상태를 말해요.

정치적 견해

난민 인정에서 박해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어요.

처분 취소

법원이 행정기관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보고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해요.

같은 주제 판결

• 가족과의 재산 다툼은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며 난민불인정을 유지한 판결 ·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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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판결 2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에티오피아 국적의 원고가 냈어요.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가 불인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에티오피아의 정치 상황, 원고의 활동,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 등을 함께 보았어요. 그 결과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