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불허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난민인정을 하지 않은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법원이 박해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살폈는지 궁금한 분께 도움돼요.

사건 개요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11월 19일(목)

주제

난민

원문 제목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대한 공포'와 그 입증책임

나이지리아 국민인 원고들은 2006년에 한국에 들어온 뒤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법무부장관은 원고들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인정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난민 신청자가 낸 증거만으로 박해에 대한 공포를 인정할 수 있나요?

나이지리아 국민인 원고들은 2006년에 한국에 들어온 뒤 난민인정을 신청했어요. 법무부장관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항소심 법원은 한 단체의 일반 회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두고, 제출된 증거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한 단체의 일반 회원이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난민인정 심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난민인정

난민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국가가 인정해 주는 절차예요.

박해에 대한 공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을 말해요. 이 판결에서 핵심이 된 요건이에요.

사실조회

법원이 필요한 사실을 기관 등에 물어 확인하는 일이에요.

항소 기각

위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앞선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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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판결 2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2006년에 한국에 들어온 나이지리아 국민인 원고들이에요. 난민인정을 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제출된 증거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판결은 그 사건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