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국적 남성의 난민 심사 불회부결정을 법원이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난민인정을 신청했는데 심사에 넘겨지지 않는 결정을 받은 경우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공항에서 이뤄진 불회부결정이 다뤄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326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6년 6월 17일(금)

주제

난민

원문 제목

시리아 국적 남성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 사례

시리아 국적 남성이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불회부사유가 있다며 난민인정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난민인정 신청을 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은 취소될 수 있나요?

시리아 국적 남성이 난민인정을 신청했어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신청한 경우 등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난민법 시행령의 불회부사유가 있다며 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법원은 이 불회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불회부결정과 관련한 절차와 처분의 내용은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불회부사유가 무엇인지도 해당 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난민인정 신청을 본격적인 심사 단계로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불회부사유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심사에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인 경우 등이 있어요.

취소

법원이 행정기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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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난민인정을 신청했나요?

시리아 국적의 남성이 난민인정을 신청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