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외국인을 공항 환승구역에 오래 머물게 한 것이 위법한 수용이라고 본 결정

이런 분께 도움돼요

공항 환승구역에서 난민신청을 했는데 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오래 머물게 된 상황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인라8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8월 9일(월)

주제

난민

원문 제목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을 인천공항 환승구역 출국장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한 것은 인신보호법이 정한 구제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8. 9.자 2020인라8 결정)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대한민국 입국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외국인은 바깥과의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인 인천공항 환승구역 출국장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가 이루어졌다.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을 출국장에 오래 머물게 하면 인신보호법상 위법한 수용인가요?

난민신청을 했는데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입국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은 출입이 통제되는 환승구역 출국장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법원은 이를 법률상 근거 없이 몸의 자유를 제한한 위법한 수용으로 보았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난민신청을 하였는데도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입국을 허락하지 않은 채 출국장에 오래 머물도록 강제한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구제 대상으로 삼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제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수용이 풀려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하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인정 신청 절차의 시작 여부와 입국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인신보호법

위법하게 몸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법이에요.

구제청구

위법한 수용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각하

청구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끝내는 결정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수용이 풀려 청구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았어요.

같은 주제 판결

• 가족과의 재산 다툼은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며 난민불인정을 유지한 판결 · 제주지방법원
• 거짓 진술로 난민인정을 받았다며 그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기니 국적 외국인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난민 판결 2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입국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외국인은 인천공항 환승구역 출국장에 오래 머물렀고,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가 이루어졌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법률상 근거 없이 출국장에 오래 머물도록 강제한 것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절차 중 수용이 풀려 구제청구는 각하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