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신청 직후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난민인정신청을 한 직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이 사건의 판단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단50576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5년 6월 18일(목)

주제

난민

원문 제목

원고가 난민인정신청을 한 직후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신청 직후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처분을 한 기관은 난민 지위에 관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난민인정신청 직후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면 위법인가요?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 직후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고, 그 처분의 적법성이 다퉈졌습니다. 처분을 한 기관은 난민 지위에 관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렇다면 그 전에 명령을 내릴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난민 불인정이 확정된 뒤 명령을 내리고 빨리 집행하면 되므로, 신청 직후 명령할 공익상 필요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 명령을 내릴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난민 불인정이 확정된 뒤 바로 명령을 내리고 빨리 집행하면 되므로, 신청 직후 명령을 내려야 할 공익상 필요는 크지 않다고 보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난민인정신청의 처리 상황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강제퇴거명령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나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명령이에요.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에 주어진 판단 폭을 벗어나거나 잘못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처분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신청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집행

내려진 명령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일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가족과의 재산 다툼은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며 난민불인정을 유지한 판결 · 제주지방법원
• 거짓 진술로 난민인정을 받았다며 그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기니 국적 외국인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난민 판결 2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이 원고로서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강제퇴거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집행하지 않는다면 신청 직후 명령을 내릴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