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세 명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두 명의 청구는 인용되고 한 명의 청구는 기각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와서 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했는데 심사에 넘겨지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구단52109

법원

인천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23년 7월 24일(월)

주제

난민

원문 제목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 중 일부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불회부결정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109)

러시아 국적의 원고 1, 2, 3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난민인정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고들은 이 결정이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징집을 피해 온 사람의 난민 신청을 심사에 안 넘기면 위법인가요?

러시아 국적의 원고 1, 2, 3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인정을 신청했어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법원은 징집 거부가 정치적 동기에서 나와 정치적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원고 1, 2는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원고 3은 키르기스스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러시아에서 징집을 거부한 것이 정치적 동기에서 나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난민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원고 1, 2는 출신, 사회 경력, 징집 거부 경위 등에 비추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했다. 원고 3은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이중국적자로서 키르기스스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어서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난민인정 신청 후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의 이유와 불복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불회부 결정

난민인정 신청을 본격적인 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신청 내용만으로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분명하다고 보는 경우예요.

이중국적자

두 나라의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 3이 해당해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난민 인정에서 따지는 핵심 요건으로,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두려움이 있는지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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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러시아 국적의 원고 1, 2, 3이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1, 2의 청구는 받아들여 결정을 취소했고, 원고 3의 청구는 기각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사건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