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성향을 이유로 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동성애 성향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가 불인정 처분을 받은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됐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구단2669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23년 2월 22일(수)

주제

난민

원문 제목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결정을 받은 것에 관하여,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2구단2669 판결)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동성 연인과 교제하다 가족에게 알려졌고, 몇 개월 뒤 가족에게 집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동성애 성향을 이유로 한 난민 불인정 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동성 연인과의 교제가 가족에게 알려졌고, 몇 개월 뒤 집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집에서 쫓겨난 것만으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신청한 사람이 주장한 박해 이유는 동성애자라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전부였고, 이는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가족의 위협이 있었더라도 성인이므로 본국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벗어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난민 신청 뒤 두 차례 본국에 갔다가 다시 입국했고, 면접조사에서 그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난민 인정 심사와 불인정 처분에 관한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난민 인정 요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 요건에 맞는지를 따졌습니다.

불인정결정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행정 결정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이 결정이 위법한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기각

법원이 소송을 낸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정 사회집단

난민 인정 요건에 나오는 박해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법원은 이 사건의 주장이 이런 이유의 박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같은 주제 판결

• 가족과의 재산 다툼은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며 난민불인정을 유지한 판결 · 제주지방법원
• 거짓 진술로 난민인정을 받았다며 그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기니 국적 외국인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난민 판결 2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외국인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어요. 주장한 박해 이유가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족의 위협이 있더라도 성인이므로 본국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벗어날 수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난민 신청 뒤 두 차례 본국에 갔다가 다시 입국했고, 면접조사에서 그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 점도 짚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