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법원이 취소했다

이런 분께 도움돼요

난민 신청을 했는데 심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의 쟁점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1704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6년 4월 7일(목)

주제

난민

원문 제목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한 사례

난민 신청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난민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지 않은데도 심사를 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난민 신청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런데도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난민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잘못이라며 그 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내용과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난민 신청을 받았지만 본격적인 난민인정 심사로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신청 내용만으로 봐도 난민으로 인정될 여지가 분명히 없는 경우를 말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취소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해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가족과의 재산 다툼은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며 난민불인정을 유지한 판결 · 제주지방법원
• 거짓 진술로 난민인정을 받았다며 그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기니 국적 외국인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판결 · 부산지방법원

난민 판결 2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난민인정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쪽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난민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