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골라 국적 가족이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이 기각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난민인정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불회부결정)을 법원에서 다투는 경우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0216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4월 25일(목)

주제

난민

원문 제목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216)

앙골라공화국 국적의 가족인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들에 대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했고, 원고들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난민인정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앙골라 국적 가족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다툼의 대상은 이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위법도, 실체상 위법도 없다고 보았어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고 실체상 위법도 없다고 보았다.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불회부결정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난민인정 신청을 심사 절차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행정청의 결정이에요.

기각

법원이 소송을 낸 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비례의 원칙

행정 처분이 목적에 비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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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판결 2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앙골라공화국 국적의 가족인 원고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절차상 위법도 실체상 위법도 없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