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한 난민신청에 심사 자체를 해 주지 않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는데 심사에 넘겨지지 않은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심사를 하지 않는 결정을 어떤 사유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께도 도움이 돼요.

사건 개요

법원

인천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4년 5월 30일(금)

주제

난민

원문 제목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재량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안

외국인 신청인이 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하면서 강제징집에 따르지 않아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심사에 넘길 믿을 만한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거짓 진술로 일관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같은 날 입국불허결정도 했다.

공항에서 한 난민신청을 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은 위법한가요?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던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심사에 넘길 만한 믿을 만한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거짓 진술로 일관한다는 이유로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심사를 하지 않는 결정은 형식적 사유로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내용을 따지는 사유로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은 거짓 서류 등으로 사실을 숨긴 경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난민인정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다. 심사를 하지 않는 결정은 형식적 사유로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내용을 따지는 사유로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이 사건은 거짓 서류 등으로 사실을 숨긴 경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난민신청 후 심사에 넘기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결정 사유와 불복 절차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절차는 관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불회부결정

난민신청을 받고도 본격적인 난민인정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재량 일탈·남용

행정기관에 주어진 판단 여지를 벗어나거나 잘못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어떤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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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고 무엇을 다퉜나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 신청인이 냈습니다. 난민인정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다퉜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 결정이 재량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