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옮긴 뒤 신고 없이 난 산재의 보험급여 절반을 걷은 처분이 맞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가 나서 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받은 사업주의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1999년 2월 24일(수)

주제

산업재해

원문 제목

사업장변경 성립신고 전 발생한 산재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하도급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숨졌다. 처분을 한 기관은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이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인 71,175,000원을 사업주에게 걷는 처분을 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성립신고 전에 난 산재라는 이유로 보험급여의 절반을 걷는 것은 정당한가요?

하도급 작업장에서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됐어요. 이후 기관은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가 났다며 지급액의 절반인 71,175,000원을 사업주에게 걷는 처분을 했어요. 사업주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새로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소송을 낸 사람의 사업이 기존 사업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새로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았다.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이 이어지지 않았고, 도급계약마다 일하는 기간과 장소와 설비가 달랐으며, 계약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났기 때문이다.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산재보험 업무를 맡은 기관과 법원에서 사업장 변경신고와 새 성립신고의 구분 기준, 그리고 징수 처분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산재 안내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용어 풀이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을 시작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음을 기관에 알리는 신고예요.

보험급여 징수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다시 걷는 처분이에요.

유족급여와 장의비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장례 비용이에요.

기각

법원이 소송을 낸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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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판결 3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보험급여의 절반을 걷는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업이 기존 사업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새 성립신고 대상이라고 봤어요. 근로자 고용 기간이 이어지지 않았고, 도급계약마다 기간·장소·설비가 달랐으며, 계약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