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수색 중 추락해 숨진 출입국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출입국 업무 중 사고로 숨진 공무원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특히 불법체류자 수색업무 중 일어난 사망 사안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8060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5년 12월 18일(금)

주제

산업재해

원문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관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불법체류자 수색업무 수행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순직공무원을 인정한 사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불법체류자 수색업무를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람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불법체류자 수색 중 추락해 숨지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나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관이 불법체류자 수색업무를 하다 추락해 숨졌어요. 이 사람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붕괴되기 쉬운 구조물도 수색과 단속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 구조물이 무너져 함께 떨어져 숨졌다면, 직무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순직공무원을 인정했다. 붕괴되기 쉬운 구조물도 수색 및 단속 업무를 하던 사람에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구조물이 무너져 함께 떨어져 사망했다면 직무를 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순직공무원 인정 여부와 관련 절차는 해당 공무원이 속한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산재 안내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용어 풀이

순직공무원

직무를 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숨진 공무원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다투어졌습니다.

이민조사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하며 조사와 단속 같은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수색업무

불법체류자를 찾아내는 업무를 뜻해요. 이 사건에서 수색의 대상이 불법체류자였습니다.

같은 주제 판결

• 사업장을 옮긴 뒤 신고 없이 난 산재의 보험급여 절반을 걷은 처분이 맞다고 본 판결 · 울산지방법원
•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 · 부산고등법원

산업재해 판결 3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무엇이 다투어졌나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관이 불법체류자 수색업무 중 추락해 숨졌는데, 이 사람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어요. 붕괴되기 쉬운 구조물도 큰 위험이 될 수 있고, 그 구조물이 무너져 함께 떨어져 숨졌다면 직무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