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반려가 문제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신고를 했는데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된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54278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3년 7월 11일(화)

주제

국적·귀화

원문 제목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당시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하였고 그때까지 국내에서 보낸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신청한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이다.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다가 나중에 미국 국적을 얻었고, 어머니는 미국 국적이다.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신청한 사람은 약 8년간 부모와 한국에 살면서 미군기지 안의 학교에 다녔다. 고등학생이던 2018년에 국적이탈신고를 했다. 법무부장관은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면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해도 되나요?

신청한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예요.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약 8년간 부모와 한국에 살았고, 미군기지 안의 학교에 다녔어요. 고등학생이던 2018년에 국적이탈신고를 했지만 법무부장관은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며 반려했어요. 법원은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에 생활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국내에 일상생활을 하던 근거지가 있어도 외국에 생활근거가 없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국내 체류가 계속 살려는 목적인지 일시적인 계기인지, 부모와 함께 살았는지, 국제법이나 조약에 따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지, 신고한 외국 주소에서 실제로 상당 기간 생활한 적이 있고 지금도 경제적 관계를 이어 가는지 등을 살폈다. 신고한 외국 주소를 생활의 거점으로 삼고 머지않아 그곳으로 돌아가 살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국적법이 말하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청한 사람이 이겼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국적이탈신고가 반려된 이유와 처분 내용은 신고를 받은 출입국·외국인관서와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복수국적자

둘 이상의 나라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이에요.

국적이탈신고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적을 벗어나겠다고 알리는 신고예요.

반려처분

신고를 받아 주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행정기관의 결정이에요.

생활근거

일상생활을 하는 중심 장소를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국내와 외국 중 어디가 생활의 거점인지가 다퉈졌어요.

같은 주제 판결

•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전력이 있는 사람의 귀화 불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한 판결 · 서울행정법원

국적·귀화 판결 11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가 냈어요. 국적이탈신고를 했는데 법무부장관이 반려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내에 일상생활을 하던 근거지가 있어도 외국에 생활근거가 없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신청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 사건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법원은 체류 목적, 부모와의 동거, 외국 주소에서의 생활 같은 사정을 살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