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를 둔 사람의 특별귀화 신청 사건

이런 분께 도움돼요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오며 특별귀화를 신청한 분께 참고가 돼요. 과거 무면허운전 약식명령이 품행단정 요건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알고 싶은 분에게도 도움이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3540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1년 7월 23일(금)

주제

국적·귀화

원문 제목

[일반]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온 사람이 특별귀화신청을 한 사례에서, 비록 원고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인도적으로 참작할…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원고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사건이다. 원고는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일이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어도 특별귀화의 품행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왔고, 특별귀화를 신청했어요. 원고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이 전력이 있어도 국적법이 정한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인도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인도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또 원고가 태어난 뒤 국적법이 바뀌어,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기만 해도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폈다. 이를 종합해 국적법상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이 판결이 다룬 특별귀화 절차와 품행단정 요건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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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특별귀화

국적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 하는 귀화 절차예요.

품행단정 요건

국적법이 귀화 허가의 조건으로 정한 요건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다투어졌어요.

약식명령

법원이 재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 등을 정하는 간단한 절차의 결정이에요.

법정대리인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 신청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전력이 있는 사람의 귀화 불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한 판결 · 서울행정법원

국적·귀화 판결 11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은 누가 냈나요?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원고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사건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경위에 인도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 원고의 출생 이후 국적법이 개정되어,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기만 해도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폈어요. 이를 종합해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