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잃었다고 보아 국적회복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미국 등 외국 시민권을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경우의 판단 기준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2267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6년 8월 18일(목)

주제

국적·귀화

원문 제목

원고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낸 사건이다. 이 사람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약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1995년 10월경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병역의무가 면제된 뒤인 2014년 9월에 했다.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잃었다고 보면 국적회복 불허가 적법한가요?

신청한 사람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약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1995년 10월경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병역의무가 면제된 뒤인 2014년 9월에 했어요. 다투어진 점은 국적을 잃을 당시 병역을 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였어요. 법원은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신청한 사람이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시민권을 얻은 지 한 달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머물렀고, 1997년 7월부터는 계속 머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만 27세 무렵에 시민권을 얻었고, 병역의무가 면제된 2006년까지 미국에 머문 기간은 2년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국적회복허가 신청과 불허 처분에 관한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국적회복허가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사람이 다시 국적을 얻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절차예요.

불허 처분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에요.

병역을 피할 목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국적을 잃을 당시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어요.

같은 주제 판결

•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전력이 있는 사람의 귀화 불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한 판결 · 서울행정법원

국적·귀화 판결 11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사람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잃었다고 보았어요. 시민권을 얻은 지 한 달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머문 점, 1997년 7월부터 계속 머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그래서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