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해 불허처분을 다투는 경우에 참고가 되는 판결이에요. 품행단정과 생계유지 능력이 쟁점이 된 사례를 찾는 분께 도움이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78315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1년 4월 13일(화)

주제

국적·귀화

원문 제목

[일반] 원고가 귀화요건인 품행단정 및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0구합78315)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귀화 요건으로 품행단정과 생계유지 능력이 문제가 되었다.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 품행단정과 생계유지 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귀화 요건 중 품행단정과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었는지가 다퉈졌어요. 법원은 원고가 두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처분을 취소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소송을 낸 원고가 귀화 요건인 품행단정과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귀화 신청의 절차와 요건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귀화

외국인이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국적을 얻는 절차예요.

품행단정

귀화 요건 중 하나로, 평소의 행실이 바르다고 볼 수 있는지를 말해요.

생계유지 능력

귀화 요건 중 하나로, 스스로 생활을 꾸려 갈 능력이 있는지를 말해요.

처분 취소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을 법원이 효력 없는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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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귀화를 허가받지 못한 원고가 그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가 품행단정과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