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의 뜻과 귀화 불허가 처분 항소 사건

이런 분께 도움돼요

배우자와 혼인한 뒤 간이귀화를 신청했다가 불허가를 받은 경우, 법원이 '품행이 단정할 것'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11월 6일(금)

주제

국적·귀화

원문 제목

귀화의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의 의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뒤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장관은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점 등 국적법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신청한 사람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지자 항소했다.

귀화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어떤 뜻인가요?

신청한 사람은 중국 국적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였어요. 법무부장관은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점 등 국적법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품행이 단정할 것'을 성별, 나이, 직업, 가족, 경력, 전과 등을 종합해 나라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했어요. 남동생의 위장결혼 대가로 돈을 주기로 공모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을 보면, 처분 당시 이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품행이 단정할 것'을 성별, 나이, 직업, 가족, 경력, 전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나라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했다. 신청한 사람이 남동생의 위장결혼 대가로 돈을 주기로 공모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을 보면 처분 당시 이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귀화 불허가의 구체적인 사유와 처분 절차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품행이 단정할 것

귀화 요건의 하나예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나라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간이귀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등 일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귀화 방식이에요. 이 사건 신청자는 이 방식으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약식명령

법원이 재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 등을 정하는 결정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판단에 쓰였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한을 잘못 쓰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주제 판결

•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전력이 있는 사람의 귀화 불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한 판결 · 서울행정법원

국적·귀화 판결 11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냈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뒤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가를 받았고, 1심에서 지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어요. 위장결혼 대가 공모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을 보면 처분 당시 품행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판결은 그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