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과거 위장결혼이나 다른 사람 이름 사용 이력이 있는데 귀화 불허 처분을 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이 사건 사실관계에 한정된 내용이에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누18457 판결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11월 8일(목)

주제

국적·귀화

원문 제목

귀화불허처분 취소청구 사건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신청한 사람은 1996년경 국적을 얻으려고 위장결혼을 했고, 다른 사람과 같은 이름으로 입국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1999년경 벌금형을 받았다. 2003년경에는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년경에는 상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과거 위장결혼 이력이 있으면 지금 정상적으로 혼인해 살아도 귀화가 불허될 수 있나요?

귀화를 허락하지 않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다퉈졌어요. 신청한 사람은 위장결혼, 동명이인의 이름으로 입국과 혼인신고, 같은 방식의 여권 발급, 상해 사건 등의 이력이 있었어요. 법원은 한국 국민과 정상적으로 혼인해 생활 기반을 갖추고 있어도 '품행이 단정할 것'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신청한 사람이 2003년경부터 한국 국민과 정상적으로 혼인해 국내에서 살며 생활기반을 갖추고 있더라도, 위장결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국, 그 이름으로 혼인신고, 상해 등의 행위를 볼 때 귀화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귀화 심사에서 품행 요건을 어떻게 보는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관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귀화

외국인이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얻는 절차예요.

품행이 단정할 것

귀화 요건 중 하나로,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위장결혼과 범죄 이력 등을 근거로 판단했어요.

재량권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법원은 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폈어요.

위장결혼

실제 혼인 의사 없이 국적 등을 얻으려고 하는 혼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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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외국인이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위장결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국과 혼인신고, 상해 등을 볼 때 품행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불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