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이 거부된 뒤 다시 거부처분을 받은 사건의 판단 방식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국적을 잃은 경위가 쟁점이 된 사례를 찾는 분께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80547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2년 5월 2일(월)

주제

사증·입국

원문 제목

[행정] 유명가수A씨가 피고 주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발급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고, 위 1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다시 2차 거부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취소를…

유명 가수가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가수는 첫 번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겼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뒤 두 번째 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첫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사증을 다시 거부할 수 있나요?

가수는 총영사관의 첫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겼고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총영사관이 다시 거부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첫 처분의 잘못을 보완해 다시 처분한 것이라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잃은 경위와 이후 태도를 볼 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두 번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첫 번째 처분의 잘못을 보완해 다시 처분했으므로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신청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잃은 경위와 이후 태도를 볼 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사증을 내주지 않아 얻는 공익이 신청한 사람의 불이익보다 크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재외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 발급 거부 사유와 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진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과 인연이 있는 재외동포가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체류자격이에요.

사증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받는 입국 허가 성격의 증서로, 흔히 비자라고 불러요.

거부처분 취소소송

행정기관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그 처분을 없애 달라고 내는 소송이에요.

확정판결의 효력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의 효력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처분이 이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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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유명 가수가 냈어요.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두 번째 거부처분을 받자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번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첫 처분의 잘못을 보완한 것이라 확정판결에 어긋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