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권리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이 사례는 그 권리가 있는지를 다룬 판결이에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구합77283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4년 11월 20일(수)

주제

정보공개

원문 제목

[일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77283)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에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다투어졌어요. 법원은 이런 외국인에게도 그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정보공개 청구의 절차와 처리 결과는 해당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내용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정보공개청구권

행정기관 등이 가진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거소

사람이 어느 정도 머무르며 생활하는 장소를 말해요.

체류기간

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등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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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판결 3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서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