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면접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난민 면접 영상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의 판단 기준이 궁금한 분께 도움돼요. 난민 불인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의 면접 영상이 문제된 사례예요.

사건 개요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4년 1월 22일(월)

주제

정보공개

원문 제목

[일반] 난민면접영상에 대한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난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난민신청자의 난민 면접 과정을 촬영한 영상 파일을 정보통신망으로 보내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처분을 한 기관은 영상에 통역인의 음성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고, 영상 열람은 허용하고 있어 청구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파일 복사는 허용하지 않았다.

난민 면접 영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거부하면 위법한가요?

난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난민 면접 영상 파일을 정보통신망으로 보내 달라고 청구했어요. 기관은 통역인의 음성 등 개인정보가 있고 영상 열람은 허용하니 청구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며 거부했어요. 파일 복사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이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통역인의 음성이 난민신청자가 한 말을 그대로 통역한 것이고, 통역인이 난민인정 심사라는 공적 영역에서 일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난민신청자는 언어적, 심리적으로 취약하므로 영상을 열람한 적이 있다고 해서 청구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난민 불인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신청자의 권리 구제나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아,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난민 면접 영상의 정보공개 청구와 거부 처분에 관한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지원기관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정보공개 거부처분

공공기관이 청구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정한 결정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그 결정을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난민 면접

난민 인정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이야기를 듣는 절차예요. 이 사건에서는 그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문제 되었어요.

이의신청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영상 속 신청자는 이 절차를 밟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주제 판결

•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등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 서울행정법원
•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 3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나요?

난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난민 면접 영상 파일의 공개를 청구했어요.

법원은 통역인 음성 문제를 어떻게 보았나요?

통역인의 음성은 난민신청자의 말을 그대로 통역한 것이고, 통역인이 공적 영역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한 것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