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오빠가 낸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 불허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런 분께 도움돼요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바꾸려 할 때 어떤 요건이 문제 됐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487

법원

전주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20년 10월 12일(월)

주제

혼인·가족

원문 제목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20구합487)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여동생의 남편 초청으로 단기방문 사증을 받아 입국했다. 이후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보조한다는 이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다. 처분을 한 기관은 이 남성이 결혼이민자의 오빠여서 4촌 이내의 혈족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허했고, 남성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결혼이민자의 오빠도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베트남 국적 남성은 여동생의 남편 초청으로 단기방문 사증을 받아 입국했어요. 그 뒤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보조한다며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어요. 처분 기관은 오빠가 4촌 이내 혈족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허했어요. 법원은 이 자격이 결혼이민자의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인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방문동거 체류자격이 결혼이민자의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인으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여동생에게는 국내에 체류 중인 언니와 베트남에 사는 다른 언니도 있고, 남성이 여동생의 출산이나 양육에 실제로 도움을 준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남성이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방문동거 체류자격의 대상과 변경 요건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는 관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결혼이민(F-6) 서류 안내
• 이혼 관련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방문동거 체류자격

결혼이민자의 가족 가운데 정해진 범위의 사람이 함께 지내기 위해 받는 체류자격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대상이 결혼이민자의 여성 혈족 한 명으로 제한된다고 봤어요.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

체류자격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행정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에요. 이 사건에서 남성이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대상이에요.

혈족

혈연으로 이어진 친족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는 오빠가 4촌 이내 혈족 여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어요.

청구 기각

법원이 소송에서 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같은 주제 판결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 결혼이민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결혼이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혼인·가족 판결 15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베트남 국적 남성이 냈어요.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여동생의 남편 초청으로 입국한 사람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방문동거 자격이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인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어요. 여동생에게 다른 언니들이 있고, 남성이 출산이나 양육을 실제로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