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받았다가 혼인관계가 깨진 뒤 체류기간 연장 문제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궁금한 분께 도움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52581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11월 18일(화)

주제

혼인·가족

원문 제목

결혼이민 중 혼인단절자(F-6-다) 체류자격 요건[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이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했다. 이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이 나왔고, 그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혼인관계가 깨진 결혼이민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는 적법한가요?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의 혼인관계가 깨졌어요. 이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졌고, 이 처분이 적법한지가 다투어졌어요. 법원은 혼인이 깨진 이유가 외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것이 이 외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아 불허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여부와 그 기준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F-6) 서류 안내
• 이혼 관련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외국인이 더 머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내리는 행정기관의 결정이에요.

혼인관계 파탄

부부 사이가 깨져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책임 없는 사유

혼인이 깨진 원인이 외국인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경우를 뜻해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같은 주제 판결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 결혼이민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결혼이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혼인·가족 판결 15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받았던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을 다투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혼인관계가 깨진 것이 외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연장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 사건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