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혼인한 중국인의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했는데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는 분께 도움돼요.

사건 개요

법원

대전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3년 3월 12일(화)

주제

혼인·가족

원문 제목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중국인에 대해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이 있었다. 처분의 이유는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며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중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이 내려졌어요. 처분의 이유는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의 이유와 통지 내용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F-6) 서류 안내
• 이혼 관련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체류기간연장 허가

외국인이 지금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 달라고 할 때 행정기관이 내리는 허가예요.

불허가처분

신청한 것을 행정기관이 허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에요.

혼인의 진정성

혼인이 실제 부부 관계로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따질 때 쓰는 말이에요.

처분 취소

법원이 행정기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아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 결혼이민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결혼이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혼인·가족 판결 15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중국인이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처분을 받았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