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사실을 숨기고 받은 귀화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혼인으로 간이귀화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귀화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이 어떻게 봤는지 알고 싶은 분께도 도움이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3341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4년 7월 24일(목)

주제

혼인·가족

원문 제목

중혼임을 숨기고 받은 귀화허가를 행정청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41 판결)

외국인이던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 신청인은 중혼 관계에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귀화허가를 받아, 속임수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처분을 한 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신청인은 처분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중혼을 숨기고 받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면 위법인가요?

외국인이던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혼 관계를 숨겼고,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행정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귀화허가를 취소했어요. 신청인은 처분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일부일처제가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이고 중혼은 이를 크게 어기는 행위라고 보았다. 처분을 한 기관이 중혼 사실을 알았다면 간이귀화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짐작된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의 행위는 불법성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으며, 귀화허가의 중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공익이라고 보아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귀화허가와 그 취소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F-6) 서류 안내
• 이혼 관련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간이귀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등에게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허가하는 귀화예요.

중혼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또 다른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권한을 부당하게 쓴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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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외국인이던 신청인이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중혼이 일부일처제라는 법질서를 크게 어기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행정청이 알았다면 간이귀화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보고,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