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진정성 등을 이유로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혼인을 이유로 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혼인의 진정성 등을 이유로 허가되지 않은 상황의 사람에게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7006

법원

울산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7년 6월 23일(금)

주제

혼인·가족

원문 제목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취소 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006)

처분을 한 기관은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이유는 혼인의 진정성이 없고 배우자의 잘못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처분을 한 기관은 혼인의 진정성이 없고 배우자의 잘못도 분명하지 않다며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기관은 소송을 낸 사람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소송을 낸 사람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았어요. 기관 판단의 바탕이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소송을 낸 사람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처분을 한 기관은 소송을 낸 사람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단의 바탕이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불허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결혼이민(F-6) 서류 안내
• 이혼 관련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불허가처분

신청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허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에요.

사실인정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일이에요.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권한을 잘못 쓴 경우를 말해요.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이 허가받은 기간을 넘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는 절차예요.

같은 주제 판결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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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받지 못한 사람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기관 판단의 바탕이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