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한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뒤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바꾸려 했지만, 본국법상 결혼증명서 문제로 불허된 외국인의 사례에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1년 7월 27일(금)

주제

혼인·가족

원문 제목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소정의 ‘배우자’라 함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고, 자신의 본국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은 비전문취업비자로 한국에 머물렀다. 이 사람은 한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뒤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가 없고 진정한 혼인생활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신청한 사람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본국법상 결혼증명서가 없으면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해도 되나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은 비전문취업비자로 머물다가 한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가 없고 진정한 혼인생활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어요. 법원은 시행령의 '배우자'를 한국 법률에 따라 한국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으로 보았어요. 본국법에 따라 혼인이 성립된 외국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체류자격 시행령의 '배우자'가 한국 법률에 따라 한국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뜻하고, 본국법에 따라 혼인이 성립된 외국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신청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계속 함께 살았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불허처분은 사실을 잘못 보고 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했고, 소송비용은 처분을 한 기관이 부담하라고 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과 관련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어떤 사유와 서류로 심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허 처분을 다투는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F-6) 서류 안내
• 이혼 관련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체류자격 변경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지금의 체류자격을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배우자

이 판결에서는 한국 법률에 따라 한국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뜻해요.

불허처분 취소

행정기관이 한 불허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법원이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해요.

본국법

외국인이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을 말해요. 이 판결은 배우자 해당 여부의 기준을 본국법으로 보지 않았어요.

같은 주제 판결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 결혼이민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결혼이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혼인·가족 판결 15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비전문취업비자로 머물던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냈어요. 한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뒤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배우자 해당 여부를 한국 법률 기준으로 보았어요. 혼인신고를 했고 계속 함께 살았다고 인정해 불허처분을 취소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