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부모 외 가족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을 여성에게만 허가한 지침에 대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 가족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지침이 대상을 성별로 나눈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봤는지 볼 수 있어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단15591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1년 5월 3일(월)

주제

혼인·가족

원문 제목

[일반] 법무부 '체류관리지침' 중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단15591)

법무부 체류관리지침에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한 내용이 있다. 이 지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

방문동거(F-1) 변경허가 대상을 여성으로만 제한한 지침은 타당한가요?

법무부 체류관리지침에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 지침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었어요. 법원은 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지침이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대상과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의 현재 내용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F-6) 서류 안내
• 이혼 관련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체류관리지침

법무부가 외국인의 체류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지침이에요. 이 사건에서 다뤄진 여성 제한 내용이 여기에 있었어요.

방문동거(F-1)

가족을 방문하거나 함께 지내기 위한 체류자격이에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지금 가진 체류자격을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도록 허가하는 절차예요.

결혼이민자

혼인을 이유로 한국에 오게 된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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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에서 무엇이 다퉈졌나요?

법무부 체류관리지침이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변경허가 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한 점이 다퉈졌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지침이 변경허가 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