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은 신중히 판단한다는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고 자녀를 만날 권리가 인정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문제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단61337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7년 2월 15일(수)

주제

혼인·가족

원문 제목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신청에 관한 판단 기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337)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있었다. 법원의 조정 등으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다. 이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소송이다.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건이에요. 이 외국인은 법원의 조정 등으로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자녀를 만나는 일이 사실상 막힐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인도적인 관점에서 더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조정 등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출입국 관련 처분 때문에 자녀를 만나는 일이 사실상 막힐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여부는 행정청이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한 처분 내용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면접교섭권을 정한 조정이나 판결 내용은 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F-6) 서류 안내
• 이혼 관련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면접교섭권

이혼 등으로 떨어져 지내는 부모나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예요.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예요.

조정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 분쟁을 정리하는 절차예요. 이 사건에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

체류기간 연장 허가처럼 행정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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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의 당사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에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만날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도 체류기간 연장 불허 같은 처분 때문에 자녀를 만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인도적인 관점에서 더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