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가족의 친생부인 소송, 한국 법원이 재판하고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외국 국적 가족 사이의 친생부인 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재판권과 적용 법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부산가정법원

원문 게시일

2011년 10월 12일(수)

주제

혼인·가족

원문 제목

외국국적의 피고와 사건본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며 친생부인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 피고, 사건본인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고, 피고는 현재 있는 곳을 알 수 없었다. 원고와 사건본인은 부산에 살고 있었다.

외국 국적 가족의 친생부인 소송을 한국 법원이 다룰 수 있나요?

원고, 피고, 사건본인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어요. 피고는 있는 곳을 알 수 없었고, 원고와 사건본인은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부산이라는 점에서 부산가정법원에 관할이 있고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에는 친생부인 규정이 없고, 한국 민법의 친생부인 규정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든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부산이므로 부산가정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에는 친생부인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한국 민법의 친생부인 규정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든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다. 유전자검사 결과 등으로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친생부인 소송의 관할과 적용 법에 관한 안내는 가정법원 등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F-6) 서류 안내
• 이혼 관련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친생부인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서 다투는 소송이에요.

재판관할권

어느 나라, 어느 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를 말해요.

준거법

사건에 적용할 법을 어느 나라 법으로 할지 정한 그 법이에요.

강행규정

당사자 사정이나 다른 나라 법과 상관없이 반드시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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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소송은 누가 낸 건가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며 원고가 친생부인 소송을 냈어요. 원고, 피고, 사건본인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았어요. 유전자검사 결과 등으로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