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할 마음 없이 혼인신고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무효로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이 진짜 부부로 살 마음 없이 이뤄졌다고 다툰 사건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부산가정법원

선고일

2011년 5월 4일(수)

주제

혼인·가족

원문 제목

외국인인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달 동안 원고와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없었고, 체류기간 연장 비자를 수령한 직후 가출하였으며, 혼인 전의 외국인 애인을 만나기 위하여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혼인 무효사유에…

한국 국적 남자가 베트남 국적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여자는 한국에 입국한 뒤 한 달 동안 남자와 같이 살았다. 남자는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첫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자가 항소했다.

한 달 같이 살았어도 부부로 살 마음이 없었다면 혼인이 무효인가요?

한국 국적 남편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첫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항소했고, 법원은 아내가 참된 부부관계를 만들 마음 없이 일하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보았어요. 한 달 같이 산 것도 혼인생활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보았고, 체류기간이 연장된 비자를 받은 다음 날 집을 나간 사정도 나와요. 그래서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보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첫 재판의 판결을 취소했다. 여자가 참된 부부관계를 만들 마음 없이 한국에 들어와 일하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보았다. 한 달 동안 같이 산 것도 혼인생활처럼 보이게 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혼인의 합의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고 확인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의 절차와 체류기간 연장 비자에 관한 내용은 법원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F-6) 서류 안내
• 이혼 관련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혼인 무효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합의가 없어서 법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혼인을 말해요.

혼인의 합의

두 사람이 참된 부부관계를 만들겠다고 뜻을 맞추는 것을 말해요. 이 판결에서는 그 합의가 없다고 보았어요.

항소

첫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서 더 높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예요.

같은 주제 판결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 결혼이민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결혼이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혼인·가족 판결 15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한국 국적 남편이 베트남 국적 아내와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어요. 첫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첫 재판의 판결을 취소했어요. 아내가 참된 부부관계를 만들 마음 없이 한국에 들어와 일하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보고,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은 그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