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갱신했어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가 없으면 계약이 끝났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일하거나 고용한 경우에, 근로계약 갱신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관계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6765

법원

울산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8년 4월 12일(목)

주제

근로관계·노동조합

원문 제목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구합6765)

사업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안이다. 근로계약을 갱신했지만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가 없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은 사업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에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안이었어요. 근로계약은 갱신했지만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법원은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이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이 지나면서 끝났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이 지나면서 끝났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지와 사업장 변경 처분의 내용은 출입국·외국인관서 같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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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허락받는 것을 말해요.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이 끝난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어요.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처음 받은 고용허가의 기간을 늘려 주는 허가예요. 이 허가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했어도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본 사건이에요.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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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소송은 무엇을 다퉜나요?

사업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에요. 근로계약을 갱신했지만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이 지나면서 끝났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한 것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이 사건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관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