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외국인 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다룬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의 쟁점을 살펴보는 분께 참고가 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범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가합412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25년 10월 24일(금)

주제

근로관계·노동조합

원문 제목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는 외국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법인인 회사에서 영어 강의와 관련 행정업무를 맡던 외국인 두 사람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가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고 퇴사 처리되었다. 두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명절상여금도 함께 청구하였다.

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외국인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 영어 강의와 행정업무를 맡던 외국인 두 사람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했어요. 이후 갱신을 거절당하고 퇴사 처리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출입국관리법의 체류기간 제한 때문에 기간제법의 적용이 달라지는지였어요. 법원은 체류기간 상한이 체류관리를 위한 것이지 고용기간의 상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의 체류기간 상한이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한 것이지 고용기간의 상한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종료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명절상여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의 부분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본인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해고 관련 판단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산재 안내
• 최저임금 계산기
•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용어 풀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 끝나는 날짜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를 말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이렇게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내보내는 일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종료가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체류기간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뜻해요. 법원은 이 상한이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취업규칙

회사가 근로조건을 정해 둔 규칙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명절상여금 판단에 회사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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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회사에서 영어 강의와 관련 행정업무를 맡던 외국인 두 사람이 냈어요. 한 사람은 거주(F-2) 체류자격의 영국 국적이고, 다른 사람은 결혼이민(F-6)에서 영주(F-5)로 변경된 미국 국적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사람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했어요.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보았고, 회사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 사건의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