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만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사례를 찾는 분께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 개요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7년 2월 1일(목)

주제

근로관계·노동조합

원문 제목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결성(2007.2.1.선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냈다. 처분을 한 기관인 지방노동청장은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 성명과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이 주된 구성원이어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돌려보냈다. 노동조합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만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돌려보내도 되나요?

지방노동청장은 두 가지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돌려보냈어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 성명과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주된 구성원이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한국에서 실제로 일하고 임금 등으로 생활하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노동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장별 명칭 등을 내라는 규정은 같은 사업장의 같은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수 노동조합 설립 금지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한국에서 실제로 일하고 임금 등으로 생활하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체류자격을 확인하려고 법령상 근거 없이 조합원 명부를 내라고 한 것도 위법하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접수와 반려 절차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기록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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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설립신고서

노동조합을 만들 때 행정관청에 내는 서류예요. 이 사건에서는 이 서류가 돌려보내졌어요.

반려 처분

행정기관이 낸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처분이에요.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했어요.

복수 노동조합 설립 금지

같은 사업장의 같은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둘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에요. 법원은 사업장별 명칭 등을 내라는 규정이 이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명단이에요. 법원은 체류자격을 확인하려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내라고 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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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한 노동조합이 소송을 냈어요. 설립신고서를 돌려보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노동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반려 처분을 취소했어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