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등을 이유로 낸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난임치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가 허가되지 않은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구단10872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24년 1월 24일(수)

주제

체류자격·체류기간

원문 제목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872 판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난임치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 처분청은 난임치료 등도 법무부 지침이 정한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실제 난임치료 등 시술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난임치료를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인가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난임치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어요. 처분청은 난임치료 등도 법무부 지침이 정한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어도 실제 시술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내라고 했어요.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처분에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관련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에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체류자격 변경 신청과 관련해 어떤 자료가 요구되는지, 법무부 지침이 정한 인도적 사유가 무엇인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와 판결문은 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이 지금 가진 체류자격을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예요.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에 주어진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잘못 쓴 경우를 말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런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처분청

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 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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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체류기간 판결 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난임치료 등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허가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에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