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을 1회 하다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과 체류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이 일용노동을 1회 하다 적발되어 출국명령이나 체류허가 취소를 받은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단15681

법원

서울행정법원

원문 게시일

2025년 6월 24일(화)

주제

체류자격·체류기간

원문 제목

[출입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1568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적발되었다. 이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처분과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내려졌고, 이 처분들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일용노동을 1회 하다 적발된 외국인에게 내린 출국명령과 체류허가 취소는 위법할 수 있나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일용노동을 1회 하다 적발됐어요. 이 외국인에게 출국명령과 체류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 처분들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두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 출국명령처분과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국명령이나 체류허가 취소 처분의 내용과 이유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는 관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비례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이 목적에 맞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처분이 이 원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출국명령

외국인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을 떠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이에요.

체류허가 취소

이미 받은 체류 허가의 효력을 행정기관이 없애는 처분이에요.

체류자격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며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정해 둔 자격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영국 고급인력 비자를 받은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불허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께 낸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난임치료 등을 이유로 낸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대구지방법원

체류자격·체류기간 판결 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처분이 문제가 됐나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일용노동을 1회 하다 적발된 뒤 받은 출국명령처분과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두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