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알린 체류자격 취소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체류자격 취소를 문서 없이 말로만 통보받은 상황이 궁금한 분께 참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구단11356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24년 1월 10일(수)

주제

체류자격·체류기간

원문 제목

구두로 고지한 체류자격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단11356 판결)

처분을 한 기관이 원고에게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말로만 알리고 문서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처분을 한 기관은 열흘 뒤 처분서를 주었으므로 절차의 잘못이 고쳐졌다고 주장했다.

체류자격 취소를 말로만 알리면 그 처분은 유효한가요?

처분을 한 기관은 원고에게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말로만 알렸고, 이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기관은 열흘 뒤 처분서를 주었으니 절차의 잘못이 고쳐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서를 만들어 주도록 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체류자격 취소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분서 없이 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분명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체류자격 취소처분에도 처분서를 만들어 주도록 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서둘러 처분해야 할 사정이나 사안이 가볍다는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처분서 없이 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분명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처분은 나중에 처분서를 주어도 하자가 고쳐질 수 없다고 하여 이 처분을 당연무효로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처분서를 문서로 받았는지는 처분을 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당연무효

처분의 하자가 아주 크고 분명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을 말해요.

처분서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했는지 문서로 적어 상대방에게 주는 서류예요.

행정절차법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체류자격 취소처분

외국인에게 주었던 체류자격을 행정기관이 거두어들이는 처분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영국 고급인력 비자를 받은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불허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일용노동을 1회 하다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과 체류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께 낸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체류자격·체류기간 판결 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소송을 냈습니다. 처분을 한 기관이 상대방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처분서 없이 말로만 알린 체류자격 취소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분명해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처분서를 주어도 하자가 고쳐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