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외국음식 전문식당 근무를 이유로 한 특정활동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법원

인천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5년 11월 17일(화)

주제

체류자격·체류기간

원문 제목

외국인인 원고가 근무하는 음식점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취소한 사례

중국 국적의 원고는 외국음식 전문식당에 근무하는 경우 인정되는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처분을 한 기관은 원고가 근무하는 음식점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일하는 음식점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라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면 위법인가요?

중국 국적의 원고는 외국음식 전문식당에서 일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연장을 신청했어요. 처분을 한 기관은 이 음식점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라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중식당으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간판에 중화요리라고 적혀 있으며, 양꼬치 외에 다른 중국음식도 판다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외국음식 전문식당으로 보고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 음식점이 중식당으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간판에 중화요리라고 적혀 있으며, 양꼬치 외에 다른 중국음식도 팔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래서 이 음식점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라고 보고,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연장 심사 때 음식점의 성격을 어떤 자료로 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를 다투는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특정활동 체류자격

정해진 특정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체류자격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외국음식 전문식당 근무가 문제 되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더 머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예요.

처분 취소

행정기관이 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법원이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해요.

같은 주제 판결

• 영국 고급인력 비자를 받은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불허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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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체류기간 판결 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중국 국적의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간판, 판매하는 음식 등을 고려해 이 음식점을 외국음식 전문식당으로 보고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한 것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