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와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나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사례가 궁금한 분께 도움돼요. 방문취업 자격으로 머물던 사람의 사건이라는 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법원

울산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13년 7월 10일(수)

주제

체류자격·체류기간

원문 제목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한국계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국명령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람이 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내려도 되나요?

한국계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상처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출국명령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않자, 이 사람이 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두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범죄 내용이 한국의 질서 유지를 해치고, 피해자의 상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음주운전에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보았다. 출국명령은 최장 기간인 30일의 출국기한을 주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보았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도 이 사람이 신청을 철회하고 자진 출국하려는 뜻을 밝힌 것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출국명령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청했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허가하지 않는 처분이에요.

출국명령

정해진 기한까지 한국을 떠나라고 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가장 긴 출국기한이 주어졌습니다.

방문취업 자격

이 사건의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 때 가지고 있던 체류자격이에요.

기각

법원이 소송을 낸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에요.

같은 주제 판결

• 영국 고급인력 비자를 받은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불허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일용노동을 1회 하다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과 체류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께 낸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서울행정법원

체류자격·체류기간 판결 9건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소송을 냈나요?

방문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던 한국계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송을 냈어요. 출국명령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어요. 범죄가 한국의 질서 유지를 해치고, 피해자의 상처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출국기한도 가장 긴 30일을 주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