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에게 마약·HIV 건강진단서를 내라고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런 분께 도움돼요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해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은 외국인 강사의 사례가 궁금한 분께 참고가 돼요.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532206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문 게시일

2022년 2월 21일(월)

주제

체류자격·체류기간

원문 제목

법무부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강사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마약복용 여부 및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2063)

법무부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강사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건강진단서를 내도록 요구했다. 이 진단서는 마약복용 여부와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요구의 근거는 '외국어 회화지도 [E-2] 강사에 대한 체류관리 강화방안' 지침이다.

외국인 강사에게 마약·HIV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법무부는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강사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해 건강진단서를 내도록 요구했어요. 이 진단서는 마약복용 여부와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구의 근거는 '외국어 회화지도 [E-2] 강사에 대한 체류관리 강화방안' 지침이었어요. 법원은 이 지침이 객관적 합리성을 명백히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 지침의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명백히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맞고, 정당성과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요구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어기거나 국제규약을 어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해 어떤 서류가 요구되는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 내용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안내
• 체류자격 변경 안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찾기
• 문의처: 출입국·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용어 풀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원래 허가된 기간보다 더 오래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받는 허가예요.

건강진단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의료기관이 작성해 주는 서류예요. 이 사건에서는 마약복용 여부와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였어요.

객관적 합리성

누가 봐도 이치에 맞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법원은 이 지침이 이것을 명백히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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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았나요?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강사였어요. 요구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요구에 정당성과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